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30일까지 마무리하고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 내용의 공개 시기와 방식은 국회 태스크포스(TF)와 협의한 후 결정할 방침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30일까지 기술적 검증을 완료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며 "발표 방식은 장관과 상의한 뒤 국회 TF에 먼저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기술적 조사와 위약금 면제 문제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기술적 검증 결과가 위약금 판단에 참고는 되지만, 두 사안을 동시에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차관은 "기술적 조사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라며 "국회 TF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위약금 면제 문제는 별도의 법률 검토를 거쳐 7월 4일쯤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위약금 문제는 민관조사단 결과를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아 결정할 것"이라며 "공개 발표 시에는 국회 TF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기술 검증 결과를 우선 보고하고, 위약금 등 추가 사항은 별도 논의하자"고 제안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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