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6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다만, 피해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위약금 면제 문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까지 조사 결과를 마무리하겠다"며 "차기 장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도 "27일 서버 포렌식 작업을 완료한 뒤 30일까지 조사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위약금 면제 문제는 이번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해킹 피해를 우려한 일부 가입자들이 약정 기간 중에도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요구하며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5개 법무법인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강 차관은 "조사 결과는 정리되지만, 위약금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유 장관도 "위약금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과방위는 7월 중 SKT 해킹 사태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가 사안을 미뤄두지 않고 반드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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