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와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에서 갤럭시 S25를 사실상 ‘공짜폰’으로 판매하며 불법 보조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매장은 주말 사이 SK텔레콤 고객을 겨냥해 타사 번호이동 시 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성지’로 불리는 일부 매장에서는 KT가 최대 109만 원, LG유플러스는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시지원금 외에 허용되는 추가 지원금(공시금의 15%)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지원금 증액은 최근 유심 해킹 사고로 SK텔레콤에서 대규모 고객 이탈이 발생한 틈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의 영업활동 재개가 임박하면서,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SKT의 영업 정지 해제가 가까워지자, 경쟁사들이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지원금을 크게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현행 규제를 명백히 위반한 과도한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 통신 3사에 법률 준수를 강력히 촉구한 상태다. 현재 방통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장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사태는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기존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기변경 고객에 비해 번호이동 고객에게 지나치게 높은 혜택이 주어지면서, 장기 이용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