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대규모 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제재 결정을 내주 논의합니다. 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통해 SKT에 대한 행정 처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결론이 나면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최종 결정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모든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SKT에 처분 예정 내용을 사전 통지한 상태입니다. 사전 통지서에는 처분 근거 사항,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등이 포함됐습니다.
통신 업계의 주목은 과징금 규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은 해당 연관 매출액의 3% 한도 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SKT의 무선통신사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최대 3,8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이번 제재가 최대 규모로 결정될 경우, 2022년 구글과 메타에 각각 부과된 1,000억 원의 사례를 크게 웃도는 역대 최고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사고 후 SKT가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선 점이 참작되어 과징금이 1,000억 원 선으로 감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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