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을 상대로 한 인앱결제 수수료 분쟁과 관련해 집단 조정에 응하기로 하면서, 게임사들이 그간 낸 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 게임사 253곳이 제기한 인앱결제 수수료 집단 조정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 게임사는 지난해 5월과 6월, 구글과 애플이 부과한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당하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적정 수수료율(4~6%)을 초과해 징수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 왔다.
집단 조정을 주관하는 법률사무소 위더피플에 따르면, 조정에 참여한 253개사 중 157개사가 지난 10년간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7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약 2조900억 원이 적정 수수료율을 초과한 금액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96개사에 대한 손해액 산정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실제 환급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기업별로 적용받은 수수료율이 다르고, 향후 중재 과정에서 결정될 수수료율이나 구글과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최종 환급액은 변동될 여지가 있다.
구글은 이달 중 해당 게임사들과 첫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미국 하우스펠트 로펌 등이 게임사 측 대리인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환급 규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애플은 아직 별도의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애플 역시 구글의 사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외 사례에서도 반독점법 관련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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