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614151915393
'성매매 강요' 당한 女학생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비난 가능성이 높다”, “사과나 진지한 반성도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실질적 처벌은 그 무게에 못 미치는 듯한 결과를 내놓은 건, 솔직히 말해 상식적인 감정선과 너무 큰 괴리가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형량이 낮아지는 이 흐름이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신이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법이 보호해야 할 건 약자이지, 반성을 모르는 가해자들의 ‘어린 나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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