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재차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적·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전직 대통령이 형사 절차상 요구를 연달아 거부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예정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면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를 피해가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대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특정 군 인사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가 기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수사의 신속성과 강제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고, 이번에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경찰은 아직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3차 출석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도 거론된다. 물론 특검 출범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수사 주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강제수사 시도는 현실적으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출석 거부는 명백히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날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당시 체포조 지시가 정치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군사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는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 여기에 "명령의 불법성을 현장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는 증언까지 더해져, 당시 상황의 위법성과 혼란스러움이 더욱 도드라졌다.
같은 날 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VIP 격노' 등 민감한 정황이 제기된 만큼, 이번 수사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법적 조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단순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전직 최고 권력자로서의 책임과 공적 의무가 고려돼야 할 시점이다. 지금 필요한 건 법을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 앞에 당당히 서서 진실을 밝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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